새출발기금 프로그램(사업자)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둥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청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새출발기금.kr]에서 지원대상 확인
  다음 상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코로나19 피해
    -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2020년 4월~2022년 8월 29일)
    - 2020년 4월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
    - 다만, 연체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 ①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휴업신고 필요)
      - ②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 ③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또는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중인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등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자
    - 연체 3개월 이상 된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센터(1660-1378)
    - (공통사항)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 ※ 기존 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차입한 대출은 신규 대출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채무조정대상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은 지원불가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지원내용

※ 연체 90일 이상 무담보대출(신용대출)은 새출발기금(주) 별도 문의

지원내용
공통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거치기간	최장 1년
거치기간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3년
거치이자율	약정금리 적용
상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상환이자율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연체 30일 이하	약정금리 적용 (상한 이자율 9% 적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연체 89일 이하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3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단, 부동산담보대출은 5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초과)
	부동산담보대출	연체 90일 이상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5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초과
	동산담보대출	연체 90일 이상	상사법정이율* 이내 (조정안대로 완제 시 이자 전액 감면) *2022년 기준 연 6%	원금분할상환
유예기간	최장 3년
유예이자율	2%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서류 미지참 시 상담(접수)이 불가하오니 방문 전 콜센터 (☎1600-5500)를 통해 구비서류를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기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소득증명서류	직종별 상이(별도 확인)	재무제표
기타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기타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서	(휴업시) 휴업사실증명서

유의사항
- ※ 기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 보유자는 새출발기금(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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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
  
  1600-1378
  
  ※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가 부동의하여 위원회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면 위원회는 새출발기금으로 부동의 사실을 통지하고, 새출발기금은 동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전화(예약) 상담

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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