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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의 요청)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채권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대상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 채무조정 요청권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절차 1.요청
① 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구비서류 제출)

채무조정 절차 2.심사 및 결과통지
②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절차 3.동의
③ 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절차 4.채무조정서 작성
④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채무조정 절차 5.합의
⑤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서명(기명)날인 시 채무조정 합의 성립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거치기간 연장 상환유예	만기연장 분할상환 연장	약정이자율 이하	원리금 감면

※ 채무조정 요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개별금융회사 또는 금융협회 홈페이지 참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조정 요청(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 법원·신복위 채무조정 안내 - 채무조정 업무 위탁 가능(신복위 또는 추심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 수립 - 내부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자격 및 교육 의무(신용상담사 취득 또는 신용교육원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②추심부담 완화	추심행위 규제 - 추심 착수 3일전 통지 - 7일 7회로 추심 제한 -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수단의 연락 제한 요청 가능 -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가능 - 추심횟수에 포함되지 않은 추심연락 규정 (법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 답변, 채무자 미도달 등)
③연체부담 완화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5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기존 약정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금지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3천만원 미만 채권, 무담보채권 적용) - 연체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
④사전통지 의무 강화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통지 의무 강화(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조치(기한이익상실·주택경매신청·채권양도) 전 채무자에게 대응요령 등을 10영업일 전 통지 의무
⑤채권매각 규율 강화	채권 양도 제한(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양도 제한 - 채권원인서류가 미존재하거나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 양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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